안전보건관리규정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회사 내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문서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 내 정식적으로 규정화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철저히 준수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 작성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작성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 별표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참조

 

■ 게시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작성∙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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