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업종 및 사업코드 확인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업무 등이 정해집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적용범위 및 적용 제외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자신의 사업장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 1588 - 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사이트 확인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준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과 업종코드가 속한 대 • 중분류 업종명 확인

 

통계분류포털 사이트 : https://kssc.kostat.go.kr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코드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확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하지만 본인이 있는 사업이 신고한 사업장 코드와 해설서에 나와 있는
안맞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점검 • 감독시 다른 업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판단을 보수적으로 잡고 업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업종으로 판단 X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