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법령9 [22.12.01시행] 소방 표준자체점검비 제정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였습니다. 소방 법정점검 용역계약 체결시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로 용역 체결 시 관할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공표한 공문 및 관계법령을 올려드리오니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법정점검 용역계약 체결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11.30. 개정, ’22.12.1. 시행)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표준자체점검비(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 2023. 1. 27. [23.07.04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3년 7월 4일부로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포일 : 2023. 01. 30. 시행일 : 2023. 07. 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 · 정비를 위하여 폐쇄 · 차단하는 경우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 마련 ☑️ 주요내용 (제12조 4호 신설)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 1. 7. [22.12.30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30일부로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주요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과 연계되는 내용으로서 [별표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포일 : 2022. 12. 30. 시행일 : 2022. 12.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등급 신설 ☑️ 주요내용 (별표4 제3호 다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점검인력을 기술등급별로 .. 2023. 1. 7. [22.12.01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포일 : 2022. 12. 01. 시행일 : 2022. 12. 01. 📖 목차 1.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 2.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 3.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 4. [별표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2023. 1.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