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법령27 [24. 02. 2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2. 20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제조소 등의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구대조표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 2024. 8. 16. [24. 01. 3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1. 30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도록 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2024. 8. 16. [23. 01. 03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1. 03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석유 저장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 2024. 8. 16. [24. 01. 04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1. 04일부로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ᆞ도지사는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 2024. 8. 1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