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법령27 [22. 12. 01 제정] 소방 표준자체점검비 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였습니다. 소방 법정점검 용역계약 체결시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로 용역 체결 시 관할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공표한 공문 및 관계법령을 올려드리오니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법정점검 용역계약 체결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정이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11.30. 개정, ’22.12.1. 시행)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표준자체점검비(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 2023. 1. 27. [22. 12. 01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분리배경-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되어, 일반 국.. 2023. 1. 7. [22. 12. 01 제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분리배경-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되어, 일반 국민.. 2023. 1. 7. [22. 11. 29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분리배경-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규정이 혼재되어, 일반 국민.. 2023. 1. 7.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