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안전법령10 [23. 05. 22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5. 2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유해ᆞ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상시평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가. 위험성평가 등 정의 규정 정비 및 용어 재정의○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ᆞ공유.. 2024. 8. 6. [24. 06. 2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6.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ᆞ기구ᆞ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2024. 8. 5. [23. 09. 2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련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자격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 2024. 8. 5. [22. 08. 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2. 08.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에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ᆞ관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ᆞ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ᆞ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물질안전보.. 2024. 8.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