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법령27 [22. 12. 30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2. 10. 30일부로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점검인력을 기술등급별로 배치 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등급을 특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및 초급점검자로 구분하여 자격ᆞ학력 및 경력에 따라 기술등급을 정하고,.. 2024. 8. 16. [24. 04. 02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4. 02일부로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방시설업의 진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ᆞ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구대조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관.. 2024. 8. 16. [23. 01. 03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11. 28일부로 개정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 2024. 8. 16. [24. 01. 30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5. 01. 31일부로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ᆞ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함. 🖍️ 신구대조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2024. 8. 1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