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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방법령27

[24. 07. 23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7. 23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누구든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60호, 2024. 1.. 2024. 8. 16.
[24. 07. 02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7. 02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등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 2024. 8. 16.
[24. 04. 30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4. 04. 30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폭발의 위험이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의 지정수량을 위험물의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여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2024. 8. 16.
[23. 06. 27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6. 27일부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별표가 있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색깔로 표기하였습니다.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이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한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별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202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