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08. 0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3. 08. 0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변경된 법조항은 신구대조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를수 있으니 꼭 부칙을 참고하시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함.

 

🖍️ 신구대조표

 

📜 부칙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