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판단기준 및 관리번호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업무 등이 정해집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적용범위 및 적용 제외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자신의 사업장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 코드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명으로 검색 가능 / 관할지역 선택 후 조회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사업장용 (comwel.or.kr)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사이트 확인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사이트를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과 업종코드가 속한 대 • 중분류 업종명 확인

통계분류포털 사이트 : https://kssc.kostat.go.kr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검색

 

 

분류내용보기(해설서)  ► 코드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중 분류 확인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확인

 

상세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확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업종으로 판단 X

 

■ 사업장 관리번호 개념

사업장관리번호라는 번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관리번호 / 고용보험관리번호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로,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을 관리하기 위해 000-00-00000-0의 형태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1회사당 1개의 고유번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단위로 부여된다.

 

이상 먹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