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8 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회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회의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 법령상 보존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문서 보존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여 2년간 보존한다. ☑️ 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 2022. 12. 26. [22.12.01시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이 많아 신구대조문은 생략하고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일 : 2021. 11. 30. 시행일 : 2022. 12. 01. 📖 목차 1. 화재예방 ·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2.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명칭 변경 3.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명칭 변경 4. .. 2022. 12. 26. 노사협의체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에 관한 특례)의거하여 시행령 제63조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에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노사협의체를 운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 · 운영한 것으로 본다. ☑️ 회의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5조) 정기회의 : .. 2022. 12.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거하여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 노사협의체, 도급사업시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노사협희체를 운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 • 운영한 것으로 본다. ☑️ 회의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정기회의 : 분기 임시회의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산업.. 2022. 12. 21. 안전보건관리규정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업종, 기계설비, 생산공정 등의 실태에 적응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게시 · 비치하여야 합니다. ☑️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 작성시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작성주체 사업주 ☑️ 작성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 2022. 12. 20.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