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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안전 •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해당 내용에 관련 메뉴얼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규정은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의행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시행 ☑️ 의무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② 토건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 작성시기 : 매년 ☑️ 대표이사 의무내용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2022. 12. 19.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는 매년 내용이 바뀔수 있으므로 2022년 법령요지와 함께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다운로드 ☑️ 대한산업보건협회 다운경로 정보마당 ➡️ 산업보건 기술자료 ➡️ "요지" 검색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2022. 12. 18.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받지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제외 조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제외범위 규정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부 제외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사업의 종류 적용 제외 범위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2022. 12. 18.
상시근로자 판단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업무가 정해져있고 그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계산방식을 알아보고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므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 이며,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는 것 상시근로자 포함 : 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 상시근로자 계산방식 1.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계산방식 .. 2022. 12. 18.
사업 업종 및 사업코드 확인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업무 등이 정해집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적용범위 및 적용 제외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자신의 사업장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 1588 - 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사이트 확인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준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과 업종코드가 속..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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