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18 소방안전관리자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분리된 소방시설법(약칭)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 관련사항, 소방훈련 및 교육관련 사항, 소방 법정점검 관련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 주요내용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법적근거 📜 부칙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2023. 1. 11. [23.07.04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3년 7월 4일부로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포일 : 2023. 01. 30. 시행일 : 2023. 07. 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 · 정비를 위하여 폐쇄 · 차단하는 경우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 마련 ☑️ 주요내용 (제12조 4호 신설)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 1. 7. [22.12.30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30일부로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주요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과 연계되는 내용으로서 [별표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포일 : 2022. 12. 30. 시행일 : 2022. 12. 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에 대한 기술등급 신설 ☑️ 주요내용 (별표4 제3호 다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점검인력을 기술등급별로 .. 2023. 1. 7. [22.12.01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먹돌이입니다. 2022년 12월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202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포일 : 2022. 12. 01. 시행일 : 2022. 12. 01. 📖 목차 1.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 2.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 3.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 4. [별표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2023. 1. 7. 이전 1 2 3 4 5 다음
